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4-12-09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5
주택·임대
윤종오|진보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보호#전세보증금#갱신요구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입자가 주요 영향 대상이에요.
세입자가 주요 영향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임대인 맘대로 계약이 끝나는데, 앞으로는 세입자도 계약을 계속할 수 있어요.
지금은 임대인 맘대로 계약이 끝나는데, 앞으로는 세입자도 계약을 계속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 불안이 줄어들고 전세사기 피해도 방지돼요.
주거 불안이 줄어들고 전세사기 피해도 방지돼요.
⚠️
우려할 점은?
임대인들이 임대를 꺼리면서 주택 공급이 줄거나 월세가 늘어날 수 있어요.
임대인들이 임대를 꺼리면서 주택 공급이 줄거나 월세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