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5
금융·보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개인정보보호#금융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고객이 영향을 받아요. 은행 계좌가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돼요.
금융고객이 영향을 받아요. 은행 계좌가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정보를 가져가면 제한적 경우에만 알려줬는데, 앞으로는 항상 30일 내 통보받아요.
현재는 정부가 정보를 가져가면 제한적 경우에만 알려줬는데, 앞으로는 항상 30일 내 통보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의 금융정보가 어디로 넘어갔는지 알 수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강해져요.
당신의 금융정보가 어디로 넘어갔는지 알 수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은행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정부 권력 남용을 완전히 방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은행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정부 권력 남용을 완전히 방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