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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 전국과 지방의 책무를 포함해 4년 단위 기본계획, 위원회 설치, 기관 등록 및 재정 지원이 도입된다.
✅ 민주시민교육 기회 확대와 사회갈등 완화, 시민참여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