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5
교육
신정훈|더불어민주당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안

#민주시민교육#시민참여#공동체의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일반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일부 지자체만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워서 사회 갈등을 줄이고 더 성숙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주도 교육이 특정 정치 성향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중립성을 보장해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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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