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5
주택·임대
김정재|국민의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홈네트워크#장애인 접근성#주택 설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인 기준으로 만든 월패드인데, 앞으로는 음성·점자 기능과 모바일 조작 기능이 추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도 홈네트워크를 쉽게 제어할 수 있어 편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구현 기준이 미흡하면 실제 접근성 개선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