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5
재난·안전
조경태|국민의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예측정보#주민대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과 산림청,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 영향받아요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과 산림청,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산림청이 산사태정보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해요
산림청이 산사태정보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사태 경보를 빨리 받으면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산사태 경보를 빨리 받으면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오경보가 자주 나면 주민들이 경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경보가 자주 나면 주민들이 경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