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5
서지영|국민의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재정지원#도서벽지농어촌보육#잔여재산처리특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보육에 추가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를 특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육 안정성과 지역 보육 유지가 강화되나 재정 부담 및 지속가능성 문제도 남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를 특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육 안정성과 지역 보육 유지가 강화되나 재정 부담 및 지속가능성 문제도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