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2025-02-25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5
재난·안전
배준영|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운집#공연축제#안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콘서트, 축제, 야외 운동 행사에 참가하는 시민과 행사 주최자,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콘서트, 축제, 야외 운동 행사에 참가하는 시민과 행사 주최자,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고가 난 뒤에 대응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위험을 점검하고 행사를 중단할 수 있어요.
현재는 사고가 난 뒤에 대응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위험을 점검하고 행사를 중단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태원 사고 같은 참사를 미리 방지할 수 있어서 행사에서 더 안전해져요.
이태원 사고 같은 참사를 미리 방지할 수 있어서 행사에서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행사 주최자는 갑자기 행사가 중단되거나 금지될 수 있어 준비한 비용과 계획에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행사 주최자는 갑자기 행사가 중단되거나 금지될 수 있어 준비한 비용과 계획에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