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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운집 실태를 사전 파악하고 위험 시 긴급 안전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며 필요시 행사를 금지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또 안전조치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다중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해 중단이나 해산을 권고하며, 미이행 시 행정 제재가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