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5
사회복지·연금
한창민|사회민주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폭력#사회복지사#근무 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복지사와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회복지사와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폭력 피해를 조사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정부가 실태를 조사하고 공개해요
현재는 폭력 피해를 조사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정부가 실태를 조사하고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회복지사들이 맞는 폭력 문제를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들이 맞는 폭력 문제를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로 폭력을 막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조사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로 폭력을 막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