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5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연령차별금지#구제신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연령차별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신청해 신속한 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의 두 단계인데, 이 법은 노동위원회로 직접 제소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 속도가 빨라지고 절차가 간소화되며 차별 억지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의 두 단계인데, 이 법은 노동위원회로 직접 제소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 속도가 빨라지고 절차가 간소화되며 차별 억지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