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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법의 핵심은? 고령자 고용 촉진과 연령차별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차별 시정을 노동위원회까지 확대한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년의 상한과 적용 시점을 65세로 상향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차별 시정은 노동위원회로도 가능해진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소득 공백 감소와 고용 안정 증가, 초고령사회 대응 비용 감소 기대이며, 시행시점은 의결 여부에 달려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