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5
환경·에너지
나경원|국민의힘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탄소중립#기후변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출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출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탄소감축 지원이 미흡한데, 앞으로는 정부가 진단·컨설팅·기술지원을 제공해요.
현재는 탄소감축 지원이 미흡한데, 앞으로는 정부가 진단·컨설팅·기술지원을 제공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글로벌 탄소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소기업도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탄소감축이 필수가 돼요.
글로벌 탄소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소기업도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탄소감축이 필수가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의 실효성과 자발적 시장 활성화 가능성이 현실에서 검증돼야 해요.
정부 지원의 실효성과 자발적 시장 활성화 가능성이 현실에서 검증돼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