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재난·안전
임종득|국민의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렵면허#사격술#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냥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냥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실제 사격술도 시험을 봐요
현재는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실제 사격술도 시험을 봐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격술이 미흡한 상태에서 총을 들면 사람들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사격술이 미흡한 상태에서 총을 들면 사람들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면허 시험이 어려워져서 일반인들의 사냥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면허 시험이 어려워져서 일반인들의 사냥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