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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치매환자도 위치정보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보호자의 간주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치매환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으로 확장하고, 법정대리인 또는 치매관리기관장이 보호의무자로서 동의 간주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종 위험이 감소하고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지나, 프라이버시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