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정보통신·개인정보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치매환자#보호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긴급 상황일 때만 위치 추적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보호자가 평상시에도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긴급 상황일 때만 위치 추적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보호자가 평상시에도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치매환자 가족이 실종 시 빠르게 찾을 수 있어서 안전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치매환자 가족이 실종 시 빠르게 찾을 수 있어서 안전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치정보 오용 가능성이 있지만, 보호 대상이 명확하게 제한돼 있어요.
위치정보 오용 가능성이 있지만, 보호 대상이 명확하게 제한돼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