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이헌승|국민의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공정화#납품자보호#징벌적손해배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규모유통업의 판매촉진비용 전가를 강화 규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반 시 벌금 상한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가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납품업자 보호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강력한 제재로 불법 전가를 줄이고 중소납품자의 협상력과 시장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반 시 벌금 상한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가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납품업자 보호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강력한 제재로 불법 전가를 줄이고 중소납품자의 협상력과 시장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의안번호: 220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