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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폐쇄명령 미이행 시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미인가 교육시설의 제재를 강력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초·중등교육법 제65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계고 절차와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처분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성 있는 제재로 폐쇄 이행 촉진과 학부모 비용 감소가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