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2025-09-23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6
정성국|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사정관회피배제#외부위원포함#처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입학사정관의 불법 회피에 대한 강한 처벌 도입이다.
✅ 외부위원 포함으로 회피·배제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
✅ 부정한 목적의 회피 신고 위반은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이다.
✅ 외부위원 포함으로 회피·배제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
✅ 부정한 목적의 회피 신고 위반은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이다.
의안번호: 2205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