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2025-09-23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6
교육
정성국|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사정관#입시공정#대입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입학사정관이 학생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도 처벌이 없지만, 앞으로는 최대 5년 감옥이나 5천만원 벌금을 받게 돼요.
현재는 입학사정관이 학생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도 처벌이 없지만, 앞으로는 최대 5년 감옥이나 5천만원 벌금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의 대입 평가가 더 공정해지고, 입학사정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덜 걱정할 수 있어요.
자녀의 대입 평가가 더 공정해지고, 입학사정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덜 걱정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입학사정관들이 조금의 의심도 회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평가 활동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입학사정관들이 조금의 의심도 회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평가 활동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