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서범수|국민의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안전#스프링클러의무#사회취약계층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회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재정 지원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택용 소방시설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스프링클러 의무 대상을 확대하며 비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화재 피해 감소와 안전 증대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관리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택용 소방시설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스프링클러 의무 대상을 확대하며 비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화재 피해 감소와 안전 증대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관리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5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