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환경·에너지
조지연|국민의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자연공존지역#환경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 보유자, 토지 소유자, 환경 관심층이 영향받아요.
산림 보유자, 토지 소유자, 환경 관심층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자연공존지역에 관리체계가 없지만, 앞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생겨요.
현재 자연공존지역에 관리체계가 없지만, 앞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연과 생물다양성을 보존해서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어요.
자연과 생물다양성을 보존해서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신의 토지가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되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자신의 토지가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되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