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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당 경쟁 시 최종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에 따라 공동사업 수행을 제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용어를 명확히 하고, 제11조의2 신설로 시장지배적지위 시 공동사업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로 거래 여건이 개선되나, 행정 비용 증가와 해석 차이로 현장 혼란 가능성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