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산업·기업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공정거래#협동조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호한 규칙으로 공동사업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으로만 제한돼요
현재는 모호한 규칙으로 공동사업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으로만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이 협력할 때 더 자유롭게 사업하고 큰 회사와 공평하게 거래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 협력할 때 더 자유롭게 사업하고 큰 회사와 공평하게 거래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협동조합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거나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협동조합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거나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