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행정·지방자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국회감시#정부권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담금을 내는 국민과 정부 예산을 감시하는 국회가 영향을 받아요
부담금을 내는 국민과 정부 예산을 감시하는 국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부처끼리만 부담금을 폐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해야 돼요
현재는 정부 부처끼리만 부담금을 폐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부담금 폐지를 감시할 수 있어 국민 세금이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국회가 부담금 폐지를 감시할 수 있어 국민 세금이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국회에 보고만 하고 정부가 여전히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돼요
국회에 보고만 하고 정부가 여전히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