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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부담금을 폐지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폐지를 부처 간 협의로 가능하던 현행에서, 폐지 시 국회 보고 의무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입법기관의 의견 반영이 확대되어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지지만, 절차 지연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