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3점식안전띠#어린이통학버스안전#도로교통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3점식으로 의무화하는 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점식 비율을 고려해 탑승자 모두에게 3점식 띠를 매도록 의무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상 감소 및 안전 강화 효과가 기대되지만 비용과 이행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점식 비율을 고려해 탑승자 모두에게 3점식 띠를 매도록 의무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상 감소 및 안전 강화 효과가 기대되지만 비용과 이행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5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