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김위상|국민의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허가제#유학생취업#산업안전보건교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기간과 직장 변경을 우대하는 제도개선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숙련 외국인 체류 연장 및 직장 변경 특례, 유학생 취업절차 마련, 방문취업동포 민간알선 허용, 안전교육 강화가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시장 안정화와 인력확충, 안전교육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보호와 비용 증가의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숙련 외국인 체류 연장 및 직장 변경 특례, 유학생 취업절차 마련, 방문취업동포 민간알선 허용, 안전교육 강화가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시장 안정화와 인력확충, 안전교육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보호와 비용 증가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5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