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6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지원#지방세특례#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세제 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정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특례를 2029-12-31까지 연장하고 대상과 혜택은 유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양육 부담 완화와 인구 감소 대응에 기여 가능하나 재정 부담 증가 및 효과 한계 논란이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특례를 2029-12-31까지 연장하고 대상과 혜택은 유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양육 부담 완화와 인구 감소 대응에 기여 가능하나 재정 부담 증가 및 효과 한계 논란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5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