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퇴직급여논란#제4조제4항삭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특임공관장의 60일 급여 특혜 논란을 해소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제4항 삭제로 면직 후 즉시 퇴직 규정이 사라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적 편향 감소와 예산 절감 가능하지만 외교능력의 지속성과 공정성은 여전히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제4항 삭제로 면직 후 즉시 퇴직 규정이 사라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적 편향 감소와 예산 절감 가능하지만 외교능력의 지속성과 공정성은 여전히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5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