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0
4
본회의 심의
2026-02-12
5
정부이송
2026-02-27
6
공포
2026-03-1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6
행정·지방자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공무원인사#급여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임공관장(대통령이 민간에서 임명한 대사, 공사)
특임공관장(대통령이 민간에서 임명한 대사, 공사)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임되고도 60일간 급여를 받지만, 앞으로는 해임되면 바로 퇴직해요
현재는 해임되고도 60일간 급여를 받지만, 앞으로는 해임되면 바로 퇴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로 인한 세금 낭비를 줄여요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로 인한 세금 낭비를 줄여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