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박성준|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휴가#배우자휴가#가족돌봄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배우자도 7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는 근로자만 휴가를 받지만, 배우자도 7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 촉진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 및 남용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는 근로자만 휴가를 받지만, 배우자도 7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 촉진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 및 남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5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