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2026-03-23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6
국방·병무
조경태|국민의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UN 제재#선박 검사#항만 보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만 관리자, 해운 업체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항만 관리자, 해운 업체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신고 면제로 바뀌어 정부가 UN 제재 선박을 항만에 직접 진입시켜요
신고 면제로 바뀌어 정부가 UN 제재 선박을 항만에 직접 진입시켜요
💡
왜 알아야 하나?
UN 제재를 제대로 이행해서 불법 거래와 테러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요
UN 제재를 제대로 이행해서 불법 거래와 테러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재량 확대로 선박의 강제 입항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 재량 확대로 선박의 강제 입항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