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조경태|국민의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항신고완화#항만질서#UN안보리이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UN 결의 이행을 위한 선박의 입항 신속 처리이다.
✅ 해당 의심선박은 입항 신고 없이도 항만 입항 처리가 가능해진다.
✅ 효과는 보안 강화와 행정 신속성의 균형을 시도하나, 남용 가능성과 절차 간소화 우려도 남는다.
✅ 해당 의심선박은 입항 신고 없이도 항만 입항 처리가 가능해진다.
✅ 효과는 보안 강화와 행정 신속성의 균형을 시도하나, 남용 가능성과 절차 간소화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5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