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산업·기업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등록#특허청#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표를 등록하려는 회사와 개인 사업자들
상표를 등록하려는 회사와 개인 사업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표심사 기관의 공정성 보장 규칙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불공정한 기관을 등록 취소할 수 있게 해요
현재는 상표심사 기관의 공정성 보장 규칙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불공정한 기관을 등록 취소할 수 있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상표심사 기관이 공정하게 일해야 여러분의 상표 정보가 보호받고 경쟁사에게 새어나가지 않아요
상표심사 기관이 공정하게 일해야 여러분의 상표 정보가 보호받고 경쟁사에게 새어나가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결격사유를 정하는 것뿐이라 실제 공정성 감시와 적발이 잘 이루어질지 불명확해요
결격사유를 정하는 것뿐이라 실제 공정성 감시와 적발이 잘 이루어질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