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박충권|국민의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아이돌봄서비스#정착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 제13조의2 제6호의2 신설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가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됩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적 적응 촉진이 기대되나, 자원 배분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제13조의2 제6호의2 신설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가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됩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적 적응 촉진이 기대되나, 자원 배분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의안번호: 2205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