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6
의료·건강
한지아|국민의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학교육#시체기증#규제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과대학생과 시체를 기증하려는 기증자 및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의과대학생과 시체를 기증하려는 기증자 및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체 이용이 자유로운데,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수로 돼요.
현재는 시체 이용이 자유로운데,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수로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의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공평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부적절한 시체 이용을 막을 수 있어요.
의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공평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부적절한 시체 이용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심의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시체 기증과 의학 교육이 지연될 수 있어요.
심의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시체 기증과 의학 교육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