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6
한지아|국민의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해부심의위원회#유족동의제도#투명성과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본 개정안은 시체 이용의 규제·감독을 강화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를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족의 범위와 동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연구 목적 시체 제공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체 표본 이용의 사전 심의 의무화와 현황 보고로 투명성·책임을 높이며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본 개정안은 시체 이용의 규제·감독을 강화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를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족의 범위와 동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연구 목적 시체 제공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체 표본 이용의 사전 심의 의무화와 현황 보고로 투명성·책임을 높이며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5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