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문화·체육·관광
정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웹소설#웹툰#가격자유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웹소설·웹툰 창작자, 출판사, 독자가 영향받아요
웹소설·웹툰 창작자, 출판사, 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웹소설·웹툰이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되어 가격할인이 자유로워져요
웹소설·웹툰이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되어 가격할인이 자유로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독자는 더 싼 가격에 웹소설과 웹툰을 즐길 수 있어요
독자는 더 싼 가격에 웹소설과 웹툰을 즐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이 할인 비용을 창작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요
플랫폼이 할인 비용을 창작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