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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웹소설·웹툰을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판매촉진 비용 부담의 전가를 금지하여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을 도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웹소설·웹툰에 한정해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판매촉진 비용의 출판사·저자 부담 유도 행위를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가격 혜택과 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나, 출판사 부담 증가와 품질 관리 문제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