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사회복지·연금
박충권|국민의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탈북자#국민연금#정착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0~60세 미만의 탈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50~60세 미만의 탈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본인이 직접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가입을 도와주고 보험료도 지원해 줄 거예요
현재는 본인이 직접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가입을 도와주고 보험료도 지원해 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탈북한 사람들이 나중에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도와줘요
탈북한 사람들이 나중에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도와줘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모든 탈북자들을 지원하려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부가 모든 탈북자들을 지원하려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