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재난·안전
정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상구조사#보험보호#해양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종사자, 해양 사고 대응 기관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종사자, 해양 사고 대응 기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험 가입이 어렵고 보험금이 압류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보험 거부가 금지되고 보험금이 보호돼요
현재는 보험 가입이 어렵고 보험금이 압류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보험 거부가 금지되고 보험금이 보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구조사 사고 피해가 경제적으로 보장돼서 구조 활동이 활발해지고, 해양 사고 통계로 더 나은 구조 정책이 나와요
구조사 사고 피해가 경제적으로 보장돼서 구조 활동이 활발해지고, 해양 사고 통계로 더 나은 구조 정책이 나와요
⚠️
우려할 점은?
보험회사가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보험회사가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