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정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양안전#수난대비#보험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수면 조난 통계의 연간 작성·관리를 의무화하고 자료 제공 권한을 부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보험계약 체결 거절 권한이 제한되고, 지급청구권의 담보 제공 등이 금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수립·구호 관리가 개선되고 보험 접근성이 강화되지만 행정 부담과 보험사 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보험계약 체결 거절 권한이 제한되고, 지급청구권의 담보 제공 등이 금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수립·구호 관리가 개선되고 보험 접근성이 강화되지만 행정 부담과 보험사 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