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주택·임대
정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재개발#정보공개#조합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건축·재개발 대상지 주민과 조합임원
재건축·재개발 대상지 주민과 조합임원
📌
뭐가 달라지나?
조합 운영 공백을 막고 주민 정보 공개를 강화해요
조합 운영 공백을 막고 주민 정보 공개를 강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개발이 빨리 진행되고 투명성이 높아져요
재개발이 빨리 진행되고 투명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전문가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전문가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