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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사고 발생 시 처벌하도록 강화하는 것이다.
✅ 추가 음주나 BAC에 영향을 주는 물품 사용이 처벌 대상이 되고, 사고 시 처벌이 무관하게 적용된다.
✅ 측정의 정확성과 억제 효과가 강화돼 도로 안전에 긍정적이지만, 과잉 처벌 가능성과 증거 해석 문제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