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김도읍|국민의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재생혁신지구#현물보상확대#주민대표기구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토지등소유자 참여와 보상을 합리화해 사업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의요건 반려 신설, 후보지 선정일 반영, 현물보상 확대와 주민대표기구 법적근거 및 비용지원이 신설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참여와 협력이 강화되고 주택공급과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투기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5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