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2025-02-25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2
4
본회의 심의
2025-03-13
5
정부이송
2025-03-21
6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6
이달희|국민의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발행근거#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지방재정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포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열거 체계를 보완해 특별법을 발행 근거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정적 사업비 조달과 정책 정합성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5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