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2025-02-25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2
4
본회의 심의
2025-03-13
5
정부이송
2025-03-21
6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6
국토·도시
이달희|국민의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신공항 건설#지방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구경북 지역 주민과 시·도 정부
대구경북 지역 주민과 시·도 정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으로 정해진 경우만 빌릴 수 있는데, 앞으로 신공항 건설도 지방 자금을 빌려서 진행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법으로 정해진 경우만 빌릴 수 있는데, 앞으로 신공항 건설도 지방 자금을 빌려서 진행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건설비를 지방 차입금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어 공항 건설이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어요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건설비를 지방 차입금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어 공항 건설이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 정부의 빚이 늘어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방 정부의 빚이 늘어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