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김도읍|국민의힘
교육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교육발전특구#지역균형발전#교육혁신특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 공교육 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공동 신청으로 특구를 지정하고, 교육부 심의로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인재 양성·정주 기반 강화와 교육 혁신 기대되나 규제 이양의 시행착오와 예산 부담 가능성이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공동 신청으로 특구를 지정하고, 교육부 심의로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인재 양성·정주 기반 강화와 교육 혁신 기대되나 규제 이양의 시행착오와 예산 부담 가능성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