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대리인제도#불법추심방지#채권추심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채무자의 대리인 선택 폭을 넓히고 채권추심의 직접 접촉을 금지해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채무자는 변호사 외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모든 채권추심자의 직접 연락이 금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추심 감소와 삶의 안정이 기대되나 운영 부담과 감독 필요성도 커집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채무자는 변호사 외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모든 채권추심자의 직접 연락이 금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추심 감소와 삶의 안정이 기대되나 운영 부담과 감독 필요성도 커집니다.
의안번호: 2205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