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과학기술·R&D
노종면|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데이터#오픈사이언스#과학기술연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술 이전만 하는데, 앞으로는 연구데이터도 관리해서 모두가 쓸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기술 이전만 하는데, 앞으로는 연구데이터도 관리해서 모두가 쓸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세금으로 한 연구가 널리 공개되면서 신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 속도가 빨라져요
정부 세금으로 한 연구가 널리 공개되면서 신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 속도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의료·임상 데이터 공개 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의료·임상 데이터 공개 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