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노종면|더불어민주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픈액세스#국가연구개발성과#저장소공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재정으로 개발된 연구성과를 자유롭게 열람·이용하도록 공개 의무를 확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최종보고서 및 성과를 무료 열람 또는 저장소에 게시하도록 법적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향상으로 연구 재사용과 공익 활동이 늘어나며, IP·특허관리와 비용 부담, 품질 관리도 필요하다.
국가재정으로 개발된 연구성과를 자유롭게 열람·이용하도록 공개 의무를 확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최종보고서 및 성과를 무료 열람 또는 저장소에 게시하도록 법적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향상으로 연구 재사용과 공익 활동이 늘어나며, IP·특허관리와 비용 부담, 품질 관리도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5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