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권리#서비스안정성#정보공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안정성 이행 현황을 분석해 공개함으로써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 장관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행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자별 공개를 의무화한다.
✅ 이용자는 비교 정보를 통해 선택권이 강화되고, 사업자는 품질 경쟁과 투명성 제고를 유도받을 것이다.
✅ 장관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행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자별 공개를 의무화한다.
✅ 이용자는 비교 정보를 통해 선택권이 강화되고, 사업자는 품질 경쟁과 투명성 제고를 유도받을 것이다.
의안번호: 2205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