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정보통신·개인정보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안정성#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터넷·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
인터넷·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
📌
뭐가 달라지나?
통신사가 처리한 안정성 결과가 공개되지 않다가 정부가 공개해요
통신사가 처리한 안정성 결과가 공개되지 않다가 정부가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안정적인 통신사를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게 돼요
더 안정적인 통신사를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공개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면 소비자 도움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공개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면 소비자 도움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