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정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위험물안전#점검제도#등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위험물시설의 전문 점검 체계 도입과 정기점검 의무화를 통한 안전 관리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점검업 등록, 탱크안전성능시험자 결격사유 확장, 사용 중지/재개 신고 기한 조정, 정기점검 의무화 도입.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차단,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 강화, 비용 부담 증가 등의 영향이 있다.
의안번호: 220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