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반지하주택#용적률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하 거실을 지상 면적으로 합산하는 임시 인센티브를 2035년까지 제공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반지하 재해 위험 감소를 목표로 지하층 거실 면적을 주거용으로 합산해 용적률 완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재해 위험 감소와 주거환경 개선이지만 비용 증가와 규제 남용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반지하 재해 위험 감소를 목표로 지하층 거실 면적을 주거용으로 합산해 용적률 완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재해 위험 감소와 주거환경 개선이지만 비용 증가와 규제 남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