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주택·임대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주택#용적률완화#재해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의 반지하 주택 소유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의 반지하 주택 소유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반지하를 없애고 새로 지을 때 기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에 더해서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요.
반지하를 없애고 새로 지을 때 기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에 더해서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지하는 침수 위험이 커서 제거하려는 것이고, 소유자는 더 높은 건물로 수익을 늘릴 수 있어요.
반지하는 침수 위험이 커서 제거하려는 것이고, 소유자는 더 높은 건물로 수익을 늘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용적률 혜택이 2035년까지만 유효해서 그 이후엔 재건축 의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용적률 혜택이 2035년까지만 유효해서 그 이후엔 재건축 의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