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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재개발에 대폭 확대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반지하 밀집지역은 최대 150% 용적률 완화, 외 지역은 지하층 거실 면적 합계의 120% 범위로 완화해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침수피해 감소와 주거환경 개선 등 긍정 효과와 함께 과도한 밀도나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