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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책임주체를 과거 토지 소유 시점의 소유자까지 포함하되, 귀책사유가 없으면 제외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토지소유자 범주를 조정해 발생 당시 소유자였던 이들만 조치대상에 포함되며, 현재 소유자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발생 책임의 합리적 분배로 부담은 줄고 관리 투명성은 강화되지만, 귀책 판단 분쟁과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