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2025-01-23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사회복지·연금
최보윤|국민의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관광#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여행객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여행객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정책에 관광활동이 빠져있는데, 앞으로 정부가 장애인 관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돼요
현재는 장애인정책에 관광활동이 빠져있는데, 앞으로 정부가 장애인 관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금 여행 갈 때 휠체어 접근성이나 편의시설 부족으로 여행을 포기하거나 고생하는 장애인들이 정부 정책으로 혜택받을 수 있어요
지금 여행 갈 때 휠체어 접근성이나 편의시설 부족으로 여행을 포기하거나 고생하는 장애인들이 정부 정책으로 혜택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안이 실제 예산과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어요
법안이 실제 예산과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