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2025-01-23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최보윤|국민의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장애관광#장애인권익증진#정책종합계획포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무장애 관광 활성화와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애인 관광활동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조항이 신설되고, 안 제10조의2 제2항 제6호 신설로 정책계획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향상과 체감지수 개선, 국제기준에 부합한 정책 강화로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애인 관광활동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조항이 신설되고, 안 제10조의2 제2항 제6호 신설로 정책계획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향상과 체감지수 개선, 국제기준에 부합한 정책 강화로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