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최보윤|국민의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접근권#문화유산정보접근#포용문화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의 문화정보 접근권 확대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접근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정책 수립 의무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향상으로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가 늘고 정보권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접근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정책 수립 의무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향상으로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가 늘고 정보권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