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대응예산제도#온실가스감축인지결산서#탄소중립녹색성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재정법 개정과 기후위기 대응 예산제도를 연결하고, 보고서 명칭까지 바꾸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결산서의 명칭을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에 맞춰 변경하고, 두 법률안의 의결에 따라 조정되며 단독 시행되지 않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후위기 대응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분석 포괄성이 향상되고, 정책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결산서의 명칭을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에 맞춰 변경하고, 두 법률안의 의결에 따라 조정되며 단독 시행되지 않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후위기 대응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분석 포괄성이 향상되고, 정책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