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과학기술·R&D
김교흥|더불어민주당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첨단기술#심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 배터리, AI 같은 첨단기술 특허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 배터리, AI 같은 첨단기술 특허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특허심판에 전문가 참여가 선택사항인데, 앞으로 국가전략기술은 반드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특허심판에 전문가 참여가 선택사항인데, 앞으로 국가전략기술은 반드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술 분쟁이 더 전문적으로 처리돼서 우리나라 핵심 기술이 더 잘 보호되고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기술 분쟁이 더 전문적으로 처리돼서 우리나라 핵심 기술이 더 잘 보호되고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허심판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특허심판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