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김교흥|더불어민주당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심리위원#국가전략기술특허심판#전문성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무 참여를 도입해 전문성과 판단의 일관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54조의2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한해 의무 참여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이 강화되어 기술 이슈 판단이 개선되나 비용 증가 및 심판 지연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54조의2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한해 의무 참여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이 강화되어 기술 이슈 판단이 개선되나 비용 증가 및 심판 지연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