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주택·임대
염태영|더불어민주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주택#정비사업#임대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지하주택 세입자와 건설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반지하주택 세입자와 건설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반지하 정비 때 건축을 높이 할 수 있게 하고, 세입자는 새 집을 우선 받아요
반지하 정비 때 건축을 높이 할 수 있게 하고, 세입자는 새 집을 우선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반지하 침수와 화재 위험에서 벗어나 더 안전한 집으로 옮길 수 있게 돼요
반지하 침수와 화재 위험에서 벗어나 더 안전한 집으로 옮길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용적률 혜택으로 도시가 과도하게 밀집되고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용적률 혜택으로 도시가 과도하게 밀집되고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