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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정비를 촉진하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한다, 다만 재정 부담은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반지하주택 밀집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재난방지 및 세입자 안정 대책을 계획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비 신속성 증가와 피해 감소,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반지하 세입자 보호 강화의 균형 효과가 기대된다.